“이미 개발제한구역인 동면

이중 규제될 뿐” 불만 표출

용역기관 “규제강화 아냐”

부산시가 부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추진하자 경남 양산시 동면 주민들이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용역을 진행한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대는 최근 양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면 주민들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또 다른 재산권 제약을 불러오는 규제인 만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자연보호를 빌미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은 ‘이중 규제’를 우려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동면 주민들은 “금정산 정상을 기준으로 동쪽 금정구와 동래구는 이미 개발이 상당히 이뤄졌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서쪽 동면지역은 송전탑만 들어서 있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면 송전탑부터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생태가치가 높은 금정산 습지가 말라 버린 것은 부산시가 추진한 부산 외곽순환도로 터널 공사 탓이며, 금정산을 훼손한 것은 부산인데도 이제 와서 동면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동면 주민들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이어 또 다른 규제를 낳는 것이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내자 용역기관 측에서는 “개발제한구역보다 상황이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주민들은 또 부산시가 국립공원 지정의 장점만 설명하고 정작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손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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