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의학계에서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아 폐, 기관지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폐포를 통과해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장기간 노출시 치매, 우울증 발생률을 높인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발암물질로 2018년 6월 서울대의대 연구팀 발표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때문에 2015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1만2000명 정도가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했다.
초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국내 중요원인중 하나가 석탄, LNG 등 화석연료발전에 의한 증가일 것이다. 원전을 줄이는 만큼 화석연료발전을 늘려야 하는데 이들은 대용량발전기로 매일 24시간 계속 가동함으로써 많은량의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LNG발전소는 대부분 도심 가까이 위치해 있다. 앞으로 원전 축소가 본격화되면 LNG발전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20년내 상황만 보더라도 국내원전 30기 중 15기 발전용량을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시킬 계획으로 이를 대체하려면 30만㎾용량 LNG발전소 44기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LNG는 청정연료라 생각해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엄연한 화석연료다.
국내 어느 교수는 외국의 실험사례를 들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LNG발전은 저감장치가 있는 석탄화력보다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보더라도 온전한 청정연료로 보기 어렵다. ㎾h당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단위:gCO2e)은 유연탄 991, LNG 549, 원전 10, 태양광 48, 풍력 14 순이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기존 원전 30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신재생에너지, LNG로 대체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은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따라서 날씨가 흐리면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라든지 장미철에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날과 같이 신재생에너지가 제역할을 못할 때 원전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을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LNG발전 또한 LNG가격이 폭등하든지 LNG에 의한 발전원가 상승으로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미세먼지 상황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내 미세먼지가 결합해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중국의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크게 줄일 수 없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거의 국가 재앙 수준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언제든지 중국발 미세먼지와 합쳐질 경우 큰 국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부는 빠른 시일내에 지역별로, 기간별로 향후 화석연료 발전증가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예상량을 파악한다. 그럴려면 LNG, 석탄 등 화석연료발전시 각각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정확한 양을 측정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초미세먼지량을 산출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요인 미세먼지와 결합시 예상되는 총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한다.
보건복지부는 환경부 조사결과를 근거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국민들이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되는 국가정책은 없기 때문이다.
현 탈원전 정책대로 신규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수명기간이 지난 기존원전은 전부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시키는 것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철칙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안전점검결과 원전에 이상이 없으면 수명연장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만약 많은 원전을 폐쇄시킨 후 화석연료 발전증가로 심각한 초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원전1기 건설이 평균 10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초미세먼지 재앙은 장기간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국가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세먼지문제에 있어 다른 국가와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향후 초미세먼지 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할 것인지 사전조사와 분석을 함에 있어 관련기관은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앙을 막는다는 각오로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김진태 울산 울주군 범서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