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취임1주년 기자회견서
정부 단일창구로 지방정부 남북경협 지원 의지 밝혀
울산시, 올해 10월까지 ‘북방협력 특별위’ 구성 검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본사를 비롯해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가진 취임1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시도 지방정부 남북경협의 경우 개별 시도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단일 창구가 되어 추진하도록 하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취합,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위 고문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울산=북방 경제협력 중심도시’와 관련된 중장기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송 시장이 공약한 ‘울산 중심 북방 경제협력 중심도시’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경협이 가시권에 접어들게 되면 북한을 지렛대로 러시아 천연가스 비축기지와 함께 울산항만 인프라 구축, 극동 도시와의 상호교류 협력 등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호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북 경제협력은 실제 부문별 지역간 이뤄지기 전에 남북창구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원만하게 추진될수 있는 상시 집행채널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15일) 문대통령이 광복절 경축 기념사에서 밝힌 구체적이고도 거시적인 남북경협 프로그램과 깊은 관계가 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면 중장기 국가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울산시는 이미 송 시장의 공약인 ‘울산 중심 북방 경제협력 중심도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 마련에 착수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 한 뒤 북방협력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상찬 울산시 정책기획관은 “송 시장의 공약인 ‘북방 경제협력 중심도시’ 추진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라면서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한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요 현안 설명 및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지역발전 투자협약 관련, 울산시등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3개 사업을 공모해 3년간 총 150억원 한도내 차등지원 방침을 정했다.
다만 광역시도 사업비 의무분담 비율을 각각 30~50% 이상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송 위원장은 또한 140개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한 중장기 국가균형·지역발전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을 수석급으로 격상시켜 지역정책의 컨트롤 타워형식으로 총괄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선 “절대 미뤄선 안된다. 청와대는 물론 여권전체 개헌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