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정기국회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잡으려 경쟁
민생경제·드루킹 특검등
다양한 사안 첨예한 대립
하지만 여야는 회기 첫날부터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드루킹 특검 등 다양한 문제에서 대립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 간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8월 정국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문제 등을 놓고 여야 대치전선이 형성된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 드루킹 특검 연장, 국민연금 해법 논란 등 여야 충돌 지점이 많은 점은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여야 3당이 8월 국회 입법 성과를 내려고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는 있으나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 민생·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남북경협 비전에 대해 높이 평가한 뒤 “상반기에 청와대가 주도한 남북평화 노력을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면서 저마다 민생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의 효과가 1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두고 “자칫하면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수준의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경제는 망가져 가고 소상공인은 광화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소득주도 경제정책으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경제를 펼치면 경기도 나아지고 고용도 늘 거라 했지만 정작 민간 일자리는 줄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한국당이 강력히 주장한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특검의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신청은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반면 한국당 김 위원장은 “특검 정신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김 지사 영장청구는 특검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