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소상공인 간담회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 야기
고용 꺼리고 서비스 저하 성토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14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옥외광고협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최승재 회장)와 함께 울산지역 소상공인들과 현안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용덕 소상공인연합회 울산남구지역회장, 김현기 울산시 옥외광고협회장 등 10여개 협회별 지회장 및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승재 회장은 “현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을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러한 척박한 토양과 환경을 바꿔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물론 폭염에 따른 전력비용 문제 등에서 소상공인들이 전하는 절규를 의정에 잘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지 토론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최저임금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특히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는 “울산지역의 경우 중공업 및 자동차 업계의 부진이 소상공인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이 임대료 상승 등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현장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은 전체 인건비 상승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초보자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시급을 지급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고용을 꺼리고 있고, 서비스 저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노조필증에 따른 노조활동으로 인한 어려움, 1인 및 가족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미적용 문제, 전문기술직의 도제제도 적용, 법률간 자격에 대한 상이문제, 주휴수당 부담, 전기료 부담 문제 등 다양한 고충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개선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