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계 구축 불평등 해소해야
유아교육·보육체계 이원화 문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가 회자된지는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아이수)이 1.17이 되었던 2002년 부터다. 이때부터 시작된 저출산은 막대한 예산을 쓴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7년 출산율은 이른바 역대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초저출산의 위험은 잠재적성장률을 저해할 뿐 아니라 수 많은 단위학교들의 폐교를 초래하고 있다. 작년부터 신생아 수는 30만명대가 되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20만명대로 또 축소될 것이 확실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28년부터 줄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 추세라면 2020~2023년 사이에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인구학계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추정했다. 이제 불과 2~5년 이후 대한민국의 전체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미래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오래전부터 저출산문제를 고민해온 유럽을 비롯한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를 외칠 시기인 30년전부터 저출산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강력한 가족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1993년 합계출산율이 1.66명으로 역대 최저였으나 2010년 2.0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OECD국가의 경우,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교육보육시설의 접근성 확보, 가족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정책을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시행해 저출산 효과를 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는 육아 관련 사업, 임신·출산영역, 인식개선사업 등의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보육·양육지원, 영유아건강지원, 다자녀가정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엇보다 가임여성들의 출산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자체의 대표적 정책사업으로는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출산지원금 사업이다.
울산시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지원 사업’을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재원아동(3~5세) 중 둘째 및 셋째아를 대상으로 시행중인데, 올해 1월부터 셋째자녀 이상은 부모 부담 보육료 100%를 지원하고 있고, 둘째 자녀는 부모부담 보육료 50% 지원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다수 연구논문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째와 둘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고 셋째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셋째아에 대한 지원금이 더욱 많은 것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최고 100배 까지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또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지원 사업’을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재원아동(3~5세) 중 둘째·셋째를 대상으로 시행중인데, 울산시교육청 소속 유치원 재원아동(3~5세)중 둘째·셋째 지원은 배제돼 있다. 대한민국의 3~5세 아동은 모두 균등하게 무상교육을 받아야하며, 출산장려금 역시 균등하게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중앙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간 전달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보육체제의 이원화로 유아교육의 평등권 보장이 침해받고 있다. 지구상에 동일연령이 중복돼 이원화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일본 및 미국의 일부 주에 불과하다. 하루빨리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구축,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되고, 정책대응에 공백없이 채워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는 세상,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초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를 손꼽아 기대해 본다.
이경철 (사)한국산학기술학회 회장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