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입찰제한 유예 촉구 건의문 전달·면담
지역경제 활성화등 정부 차원 대책 마련도 촉구
조만간 송철호 울산시장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여 침체의 늪에 빠진 울산경제를 살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을 포함한 19명의 시의원들은 21일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 지난달 임시회에서 채택한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 제한 유예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의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실장을 역임한 서봉만 청와대 제도개혁행정관과 김우영 시민사회수석실 제도개혁비서관, 강길부 의원의 소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을 만나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울산경제=국가경제’ ‘침체 늪에 빠진 울산경제, 지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황세영 의장은 “현대중공업이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주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퇴직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구책을 이행하고 신규 물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공공발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고 불황의 늪에 빠진 조선해양산업을 살리고자 마련한 정부 발전전략의 취지와 달리 현대중공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상경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은 “현대중공업사태와 관련,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상부에 보고하고 법률적인 검토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내년까지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용 원전 비상용 디젤 발전기 등의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한수원 부장에게 17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이는 5조5000억원 상당의 정부 공공선박 발주 입찰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공입찰 참가제한이다보니 현재로선 유예 결과를 이끌어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공공선박 발주시기 자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울산시 역시 지난 5월부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에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제한 유예를 건의했지만 이달 초 열린 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논의안건에 포함되진 못했다.
다만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22일 청와대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연기되긴 했지만 차후 마련될 간담회에서 송철호 시장이 현대중공업이라는 한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이끈 울산 전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가 주목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