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41대의 BMW 차량이 불에 탔다. 안전진단을 받은 차에서도 불이 나고 문제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와 관련이 없는 가솔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그야말로 돌아다니는 불자동차임을 증명한 셈이다. 연이은 차량 화재에도 국토부는 제조사인 BMW의 대책만을 무작정 기다리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다 비난의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추가자료 제출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MW 본사 대변인은 중국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차량 화재사고가 집중된 이유는 현지 교통상황과 운전 스타일 때문일 수 있다며 BMW의 결함을 한국에 돌리고 있어 문제 차량 제조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BMW 측의 안일한 대처는 무엇 때문인가. 2016년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 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분간 폭스바겐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리라 예상했지만 할인 판매를 시행하자 국내에서는 싼 가격에 수입차를 사겠다는 소비자들로 판매는 이루어졌다. 올해 폭스바겐은 파격할인행사로 다시 수입차 시장의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고 이처럼 한국 판매에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입 자동차 회사들의 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차종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피해차량 고객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보상하였으나 국내에서는 보상으로 100만원짜리 수리쿠폰으로 수습하려고 한 행태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한 몫을 했다. 환경부가 BMW로부터 작년과 올해 3월 EGR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위험성을 바로 국토부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미리 위험성을 알리고 부처 간 정보를 공유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다. 급기야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단행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였다. 미 이행 시 차량 소유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나 이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도 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엔진결함과 소프트웨어 문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제조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처럼 문제 차량 제조사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제조사에 경고하고 당당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필요하면 판매정지, 영업취소 등의 강수를 두어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의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번 BMW 사태는 10만 여명의 한국 소비자만의 일이 아니라 판매제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한국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가진 기업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 잡는데 중요함이 있다. 국토부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BMW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자동차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영혜 울산과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울산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