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은 22일 울산앞바다 남동쪽에 위치한 동해가스전 시설을 부유식 해상풍력시설로 활용(본보 8월9일자 1면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저조광구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1년 채취권이 종료된 이후 원상회복해야 하는 동해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필요한 해상변전소, 풍황계측기 설치장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스마트도시 활성화법 대표발의
같은 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해 특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특례구역 확대를 통한 스마트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주도성장 실패 책임져야
이채익 의원(울산남갑)은 이날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총리 취임 후 1년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 “소득주도성장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자유한국당이 지목한 경제파탄 워스트 5명(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다.
조선업 특별연장급여제 검토를
김종훈 의원(울산동)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조선업 고용위기지원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기존 제도의 자동 확대에 따른 지원이 3905억원이며, 실질적인 지원은 1000억원 정도로 미미하다”며 “IMF 이후 활용된 사례가 없는 특별연장급여제도 시행을 검토하는 등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 조속히 해산해야
이상헌 의원(울산북)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산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화해치유재단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달 평균 2800만원씩 나가고 있다”며 “일도 안하는 유명무실한 화해치유재단이 하루 빨리 해산돼 국민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현산단 新교통체계 구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울산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허정문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과 지역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원은 “장현산업단지의 예타가 통과된 만큼 혁신도시 입주 기관과 시설이 주거 및 상업시설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단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종합교통망을 고려해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LH가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