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돼, 올해 6월30일로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중소·중견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