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출 사회부 기자

울산도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과거 무상급식은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이념 논리로 접근해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념 논리가 아닌 교육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세가 됐다.

울산지역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7년부터 초등학교가, 올해부터 중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 모두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최근 울산시와 교육청이 4.5대5.5의 비율로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것에 합의했고, 울산시도 각 지자체와 분담비율을 놓고 조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초등 무상급식은 시교육청이 86%, 지자체가 14%를 부담하고, 중학교는 시교육청이 60%, 지자체가 4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 이외에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의 교육복지 사업도 시교육청이 내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학생 복지증진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인식 변화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존 진행해 온 사업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찾아내 일몰시켜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분명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교육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부담 비율만 하더라도 시교육청이 많은 부문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향후 시교육청과 지자체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부담 비율에 대한 조정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변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확대해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교육복지는 이미 보편적 가치가 됐기에 하는 소리다.

김봉출 사회부 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