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혁신성장의 로드맵 격인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를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수소차나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상용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므로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만 잘 조성하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이 중심이 돼 수소에너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기본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는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도시라는 기반과 국내 최대 부생 수소 생산지역이란 최적의 조건을 기반으로 수소산업의 메카라는 목표를 세우고 수소타운조성,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구축, 전국 최초 수소버스 노선운행 추진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의 수소경제투자방안이 사실상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면서 활력을 더하고 있다. 수소차 대중화의 필수요건인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 오는 2030년까지 등록차량의 15%(6만7000대 수준)를 수소차가 차지하도록 지원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쇠퇴에 대비하려는 울산시와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이 국내 수소차 생태계 구축과 대중화를 이끌면서 전기차와 함께 미래차 시장을 양분하게 될 수소차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문제는 투자·지원 속도다. 최근 5년간 국내 수소자동차 보급대수는 300여대에 불과하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없이 수소경제산업 선도국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북구) 국회의원은 28일 “2015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나온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 2500대와 수소충전소 30기가 구축돼 있어야 하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수소차 338대, 충전소 12기에 그치고 있고, 상용 가능한 충전소는 8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13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2050년까지 수소경제시장이 2조5000억 달러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과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 보급을 각각 80만대와 100만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수소차 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유망한 사업이지만 현재 아무런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았다”며 “현실을 간과해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예단될 경우 결국 다른 국가에게 수소차 시장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울산시의 보다 더 과감한 행보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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