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여성국
조직안정과 고도의 전문성 발휘해
울산형 복지기준등 현안해결 기대

▲ 김병수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번 주말이면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간다. 짧은 기간 형식적 의전 없애기 등 시정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반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전국시도지사 직무수행지지도에서 울산광역시장이 하위권의 성적을 받은 것은 놀라운 결과다.

엊그제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개방형 복지여성국장이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6월말 이후 두 달여 이어져온 공석이 채워졌다. 직위를 개방형으로 바꾸기 위해 규칙의 개정과 채용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 불거진 내정설 등 인사잡음은 시민단체의 비판을 불러왔고 시장직무수행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울산시는 민선 7기를 맞아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대변인과 해양수산과장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형 채용을 늘렸다. 개방형 직위는 내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활기를 불어 넣고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다. 복지여성국장은 1997년 광역시 승격이후 2013년까지는 개방형과 비슷한 별정직으로 채용했으며 2014년부터는 공무원 내부에서 임명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방형으로 바꾼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개방형(별정직)과 내부 임명 복지여성국장의 직무스타일에는 차이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관공서의 문턱을 낮거나 혹은 높게 느껴지게 했다. 다르게 말하면 민간과의 의사소통 정도가 달랐다. 초대 복지여성국장은 대학교수였다. 이후 정치인, 사회단체인 등으로 다소간 차이는 있었지만 개방형(별정직)일 경우 복지여성국장실은 대체로 문턱이 낮았다. 민간 의견이 시정에 반영된 여부를 떠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간단체 관계자와 대표들의 출입이 쉬웠고 그 의견을 나누는 창구의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내부에서 임명됐던 복지여성국장은 대체로 국장실 문턱을 높게 만들었고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것은 민간 사회복지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복지여성국 공무원들의 의견은 달랐다. 개방형(별정직)일 경우 상급자인 복지여성국장의 행정마인드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증가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반대로 내부에서 임명된 복지여성국장의 경우 공공조직 구성원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민간의 불합리한 민원을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렇듯 개방형 직위는 분명 장단이 존재한다. 임명된 복지여성국장은 송철호 시장의 전반기 복지여성국 소관업무를 실현하는 주요한 집행자이다. 따라서 개방형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그 직무의 성공여부가 시민행복과 직결되기에 더욱 그렇다.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강화가 오히려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분권도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저해하는 현실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복지여성국은 복지인구정책과를 포함해 모두 5개과에 1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연간 9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그리고 최근 ‘울산시민복지기준선 마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노인문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증가’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노인여가와 시민 건강욕구 증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굵직한 복지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신임 복지여성국장은 공공조직의 안정성과 조직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 울산시 복지, 보건 업무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의 성패는 기존 공무원들과의 의사소통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조직의 구성원을 움직일 수 있는 역량과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중앙정부 복지정책을 순조롭게 집행하면서도 울산에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시정 철학이 실현되게 해야 한다.

그동안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였다. 반면 경제 성장 이면에 환경은 뒤로 했고 비성장 부문들은 소외됐다. 지금 울산이 있기까지 태화강, 대기질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다. 복지정책 또한 중앙정부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 울산의 복지문제가 무엇이고 시민이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밝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시민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에 놓여 있기에 임기를 시작하는 개방형 복지여성국장의 성공 여부를 더욱 주목하는 것이다.

김병수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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