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충전소 특정지역 집중
수소경제 선도국 위치 위태
특정기업 특혜로 볼수 없어
최근 5년간 국내 수소자동차 보급대수가 3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수소경제산업 선도국 지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헌(사진) 국회의원은 28일 “지난 2015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나온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 2500대와 수소충전소 30기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수소차 338대, 충전소 12기에 그치고 있고, 상용 가능한 충전소는 8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소차는 현재 울산 137대(충전소 2기), 광주 81대(2기), 창원 62대(1기)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2세대 수소차가 나오면서 예약판매만 1700대 가까이 이뤄졌지만 정부의 구매보조지원금은 35억원으로 160대 정도에 불과하다”며 “다행히 국회가 추경을 통해 500대분인 112억원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세계경제포럼에서 13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2050년까지 수소경제시장이 2조5000억달러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일본과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 보급을 각각 80만대와 10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이제서야 5대 혁신성장에 수소경제를 포함시켰고, 수소경제 산업의 선도국 위치를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소차 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유망한 사업이지만 현재 아무런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았다”며 “현실을 간과해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예단될 경우 결국 다른 국가에게 수소차 시장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혁신성장 관계회의에서 올해 수소충전소 38기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최대 16기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까지 충전소 80기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달리 반영된 예산을 고려하면 31기 구축이 최대치이고, 올해 수소차 보급목표도 900대지만 실제 정부 예산안은 159대 추가분에 그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차 산업에 있어 선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