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육성·소상공인 지원
올해보다 대폭 증액 편성시켜
여 “재정 적극 활용 예산안”
야 “세금 중독 예산안” 평가
국회 예산안 심사 난항 예상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본예산을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넘겼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특히 내년 예산에선 창업·벤처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10조2000억원을 편성, 올해 본예산(8조9000억원)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본예산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예산 증가율도 올해 3.7%의 4배로 역대 최고다.
예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7046억원으로 39.2% 늘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진 기금이 5424억원으로 26.2% 증가했다.
중기부 측은 내년 예산을 세부적으로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집행 등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창업·벤처와 기술·인프라 지원에 각각 8855억원과 1조3620억원을 배정했다. 창업·벤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482억원(38.9%), 기술·인프라 지원액은 1676억원(14.0%) 각각 늘어났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예산도 7519억원으로 2327억원(44.8%) 증액됐다.
분야별 증액 규모를 보면 융자 3325억원, 창업·벤처 2482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2327억원 등 순으로 컸다.
이에 융자의 경우 규모는 5조3300억원에서 5조67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다른 분야 증액 규모가 커 비중은 60.3%에서 55.7% 낮아졌다.
이밖에 중소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7519억원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327억원(44.8%)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1000명에게 50만원씩 모두 50억원을 지원하는 안심 창업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폐업 등 재기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327억원)와 재창업패키지(75억원) 사업 등 402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500개사에 1500만원씩 75억원을 투입해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소공인 특화지원(369억원)도 나선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 예산안’, ‘불통의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