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
이상헌 의원, 기금 고갈상태
여론 다원화 지속 지원 강조
김용진 제2차관 필요성 공감
예산증액 등 후속 조치 주목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출석, 국회 문체위와 예결위를 겸하고 있는 울산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으로부터 “올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가운데 여유자금은 3억원에 불과하며, 사실상 기금고갈 상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의 이같은 답변은 내년도분 지역신문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데 대해 정부의 지원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것으로 향후 주무부처인 문체부 등과 협의를 거친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등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 “지역신문은 중앙일간지에 비해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한 뒤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신문이 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잘하도록 돕고, 수도권과 지방간 정보 불균형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다른 수입원이 없어 정부출연금에 의존 중인데, 출연금 감소로 기금 고갈상태에 있다”면서 “국고출연금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최대 423억원이었던 기금여유자금이 2018년 올해는 3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금고갈 상태에 직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상일보를 비롯한 지역신문연합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대신협)는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지역언론정책이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신문 정책 TF팀’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대신협은 또 이날 회의에서 오는 12월13일 시행 예정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과거 언론통제 및 중앙집권시대의 광고 집행 및 매체 선정권을 정당화하는 것과 함께 자치단체의 광고매체 선정권을 중앙정부 통제하에 두기 때문에 자치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상일보(대표이사 엄주호)는 이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취임인사차 본사를 방문한 이상헌 의원에게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역할증진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과도한 신문광고 대행수수료(10%) 인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