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에
산단 분양대금 삭감되면
예산 1조원 시대 막내려
30일 울주군의회는 제179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산업단지추진단의 세입 삭감여부다. 추진단은 당초예산 1159억여원 가운데 무려 476억여원을 삭감한 683억여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했다. 집행부의 자체 삭감에도 불구하고 군의회는 불투명한 세입이 상당부문 존재한다고 보고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군의회가 삭감을 검토 중인 세입은 분양대금 수입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이다.
군의회는 362억원의 분양대금 세입이 과다 편성됐다는 입장이다. 군은 올해 당초예산에 분양대금 수입을 667억원으로 편성했다가 분양부진으로 305억원을 삭감하고 362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실제 분양수입은 불과 20억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342억원의 분양실적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07억원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확보도 불투명해 삭감이 논의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연내 확보를 위해선 기금을 관리하는 산자부의 예산 편성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산자부는 정부의 2018년도 당초예산에 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추경에서의 편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연내 산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군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필수라는 군의 입장에도, 군의회는 사실상 올해 확보가 어려운 세입으로 보고 삭감을 논의하고 있다.
군의회가 산단추진단의 예산을 삭감할 경우 최소한 32억원 수준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돼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유일했던 울주군의 예산 1조원 시대는 막을 내린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31일 계수조정을 시작으로 내달 5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