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시장, 文대통령에 적극 지원 건의
시·도지사 간담회서 ‘혁신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주제발표
울산지역 중·대형 현안등 조기착수 ‘예타기준 완화’도 요청
송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찬을 겸해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시장의 이같은 획기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구상은 정부가 주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국산화 기술개발과 민간이 주도하는 발전단지 조성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조선해양산업 활로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특단의 해법으로 풀이된다.
송 시장은 나아가 현재 울산 앞바다에 있는 동해가스전이 오는 2021년 6월 생산을 종료하면 바다 위 시설물을 없애도록 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개정, 가스전 시설물을 풍력단지 조성 기반으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보 285호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크루즈관광 활성화, 강동관광단지 조성 등 문화관광산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어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 메카로 육성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수소경제 선도도시 조성,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동북아 오일허브 건설 등을 제시했다.
송 시장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으로 국가정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현재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대선공약인 혁신형 울산 공공병원 건립,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절차를 대폭완화함으로써 중·대형 지역현안 등 이 조기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요건을 완화하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건의한데 이어 일자리 현안보고의 연장선에서 미래형 인재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울산형 디지털 열린대학 설립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송 시장은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1번째 발표자로 나서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중앙에서는 ‘울산은 형편이 좋은 도시’라고 보고, 그 때문에 울산의 현안사업이 뒷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많다”고 상대적 ‘울산 홀대론’을 제기했다.
송 시장은 “울산은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등 경기침체로 소비 위축과 인구 유출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2011년 1000만달러를 돌파했던 수출액은 지난해 667억달러까지 급락,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일자리 창출 둔화가 뚜렷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업 실·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석유화학복합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전환정책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