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전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태양광 발전이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 세계적으로 2017년에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신규 설비가 설치됐다. 2012년 전 세계 태양광 발전설비 총용량이 100.9GW이었으나 2017년 한해에만 99GW를 설치하여 누적으로 400GW를 초과했다. 2022년에는 1,0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도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17년 국내 태양광발전 누적 설치량은 5.6GW로 우리나라 발전설비 용량의 5.2%에 달한다. 국내외 태양광 발전은 기술 향상으로 인한 태양광 발전비용과 가격 하락에 힘입어 보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추진중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계획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가격하락에 따라 투자 열기가 뜨겁다. 전시회 등에서 열리는 상담회나 투자 설명회에 수많은 예비 투자자들이 몰린다. 장·노년층이 태양광 발전수익을 노후대책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최근에 발표된 소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고정가격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수익률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10% 내외이니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태양광 연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검토할 과제가 많으므로 투자에 앞서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 먼저, 부지 선정과 구입에 있어 음영 정도, 계통연계 가능성, 경사도(15도 이내), 부지 방향, 지자체에서 정한 이격거리, 도로, 개발행위허가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는 겨울철에 실시해야 태양광 발전량을 가늠하기 용이하다.

부지는 발전량과 직접 연관되는 일사량, 온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가중치가 0.7로 낮아졌고 농지에 설치시 지목 변경(농지→잡종지) 없이 사용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일시사용제도가 최근 도입된 것도 유의해야한다.

둘째, 한전의 송배전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연결하는 계통연계 가능성을 부지선정 시점부터 검토해야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계통연계가 불가능하여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셋째, 지역주민과 갈등, 민원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 상당수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놓고 건설이 지연되거나 개발행위가 불허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사업성 검토 시 지나친 부채로 인한 사업성 저하, 향후 고장 시에 투자되는 자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날씨에 따른 발전 수익의 변동성과 최근 금리상승 추세 등을 감안한 보수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분양을 받을 경우 개발업체들이 발전량과 수익률을 과장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태양광 전문기업이 설계나 시공을 하는 지도 확인해야한다.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저가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도 방지해야 한다. 투자가 완료된 후에는 설비의 유지 보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약 25년 이상 운영돼야하므로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모듈 청소를 실시해야 발전량을 높일 수 있다. 태양광 발전수익이 진정한 태양광 연금이 될 수 있도록 환경훼손이 적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기대해본다.

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전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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