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둘러싼 기싸움
울산시 국비확보 대처 필요
판문점선언 비준·선거제등
이해관계 엇갈려 공방 예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정부가 넘겨준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100일간 열린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2조원대 국비확보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을 비롯해 중대형 현안과 맞물려 있는 국비확보를 위해 초반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대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올 정기국회는 문재인정부의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려는 여당과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이 맞서는 형국이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갈리는 현안도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추린 중점 법안 52개의 입법 성적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민주당의 중점법안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민주당 중점 법안 목록에 올랐다.
민주당의 이러한 민생법안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만 가중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법은 재가동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지만,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며 반대한 바 있어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건축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도록 격상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한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일명 드루킹 방지법) 5건도 중점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