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집적법을 따를 경우 합작기업이 의도하는 공장과는 다른 별도공장 설치 후 공장과 함께 부지를 임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추가 비용 및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이 법은 특정 기업의 과도한 산업용지 확보로 인한 중소기업(실수요자)의 산업용지 취득기회 상실 방지와 투기목적 임대사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용지만의 임대를 제한하고,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포화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도 산단 입주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변화하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법령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극심한 경기부진에 기업경영 의욕을 잃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기를 살려줄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울산의 딱한 사정과 맞물려 있다. 지역 제조업 체감경기가 원자재 가격상승과 실적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 등의 여파로 올들어 최저치로 악화됐고 비제조업 업황전망BSI 또한 지역내 주요 대기업의 실적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하고 있다. 집값은 5개월 연속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 주택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떠나고, 안낳고, 공장은 안돌아가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비롯된 것이다.
31개월째 탈울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의 순 유출인구는 2015년 12월 -80명, 2016년 -7622명, 2017년 -1만1917명, 2018년 -5970명 등 -2만5589명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지방행정연구원은 울산 인구가 2040년에는 85만9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역시 승격과 함께 성장기를 다져온 울산이 ‘인구 절벽’이라는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덩달아 집값 하락이 계속 되면 집을 팔아도 금융권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 푸어 발생 및 법원 경매 속출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울산 전체가 한순간에 쇠퇴할 수 있다는 경고와 다르지 않다. 무엇이 울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