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비확보 초당적인 대처
정부측 인맥 최대한 활용할것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정치 편향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국정감사와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기관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과도한 수사나 법집행을 지적하고 국민 사법기본권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법권 집행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사례를 점검하는 한편 전관예우와 함께 만연한 권위의식으로 국민들에게 주는 괴리감의 간극을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개최한 상법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지적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정기국회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상법 토론회에서 돌출된 공통점은 기업의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제도가 도입의 당위성이 많았다”면서 “기술력을 지녔지만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이미 대표발의 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견·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기업 징수유예 특례 연장 △기업특허공제가입 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유턴시 지원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창업기업 과세특례 연장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을 내용으로 한 조세지원 골자의 조특법을 발의, 정기국회에서도 ‘기업의 기살리기’ 응급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밖에 지역 국비확보와 관련, 이미 지역구(중구) 사업예산 448억5000만원을 기획재정부 정부안에 반영시킨데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울산출신 의원 가운데 절반(3명)이 예결위에 들어간 만큼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협업한다면 5년 연속 2조원 이상의 국비확보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5선의원을 하는 동안 예결위원장과 국회부의장 재임시 구축한 정부측 인맥을 최대한 활용,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