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시민안전 최우선으로
민·관 협력 안전정책 마련해야
생활 속 안전문화 뿌리 내릴 것
이번 여름은 기상관측 시작 111년 만에 가장 더웠고 폭염 속 ‘가뭄과 폭우’라는 두 과제와 폭염이 재난임을 알게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재난의 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는 점점 대형화 및 집중화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자본과 인구가 특정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5년이 되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재난·안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지방 정부마다 앞 다투어 안전도시를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2개의 국가산단과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일반산업단지가 밀집, 시설 노후화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재난·안전사고 취약 도시다. 국가를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재난·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국가산단 관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산단 노후는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과 도시안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다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울산시는 지난 달 30일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보고회’를 갖고 지난 4월 수립된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에서 도출된 30대 세부과제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산단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산단 내 지하배관 유지관리와 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는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울산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롭게 출발한 지방정부가 잘 해주기를 바라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로 조직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정부도 광역단위의 실·국으로 부서 신설과 기초단체 안전과가 신설되는 등 조직과 예산 등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그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재난·안전문제는 더 복잡하고 대형화로 다가올 텐데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계속 관주도의 정책만 고수한다면 안전사고와 피해의 대상자이며 당사자가 될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생활안전문화는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고 관주도의 재난·안전관리는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주도와 시민사회 협력의 투 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민간협력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은 시민사회의 트랙 탄생을 견인하고 지원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관 협력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역할을 분담해 나간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시민안전의식 향상과 생활안전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 경험을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시민사회 협력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주장한 사람이다. 이미 19년 전에 울산안실련을 창립해 어린이와 시민안전을 위해 10년 넘게 활동했으며 최근 시민사회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울산시민안전포럼을 창립하기로 결정했다.
긴 시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 지난달 30일 울산박물관 2층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안전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봉사 정신으로 노력하기로 하는 회원 행동 강령을 채택하고 창립했다. 창립을 주도한 창립준비위원을 보면 교수, 석·박사, 화공·가스·소방안전기술사, 소방안전관리사, 안전교육 지도사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시민사회 트랙으로 손색이 없다. 울산시민안전포럼 출범은 이제 시작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안전단체로 성장을 약속한다.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 상임대표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