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송철호 시장 요청에 개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9명 참여
불합리한 규제·행정등 고충 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울산지방중기청, 울산고용센터, 신용보증기금 등 14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매월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낸 송철호 울산시장의 요청으로 울산에서 열리게 됐다.
이날 현장회의에서 장영희 코어라인 대표는 “현재 매곡단지 공장부지를 분양받고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중인데, 최초 시에서 5년 간 취득세 등 세액을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입주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중간에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공장 설립이 지연되면서 시에서는 감면된 금액을 다시 내라고 한다. 관련 제도를 기업인들을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차선열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담배와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 수수료는 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소 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HHS 한형섭 대표가 창업기업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한라INC(주) 김동호 대표는 수출 전문 인력채용에 애로사항을, (주)코에그 고봉수 대표가 영세기업들의 대출요건 완화를 건의하는 등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9명이 대거 참석해 고충을 토로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이번 현장회의를 통해 권익구제 취약지역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