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국회 연설
“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시에 소득 아닌 출산주도성장을”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비상경제시국이다.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며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하면 향후 20년 동안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문재인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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