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1/4수준…대폭 확충 주장

▲ 김종훈(사진) 국회의원(울산동)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는 ‘3020 전략’을 밝혔지만 기초연구개발 투자는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사진) 국회의원(울산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내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은 4202억원으로, 원자력(1조179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핵융합에너지 예산까지 원자력에 포함시키면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2015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인상된 반면 원자력에너지 연구개발 비용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며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해당 예산에는 순수 연구개발비만 포함하고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2017년 결산에서 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는 1460억원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다루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809억원에 그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의 기본은 기초연구개발에서 시작한다”며 “정부의 3020 전략이 성공하려면 지금이라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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