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본예산보다 824억원 감액 추경 9991억원 확정

1조대 유지 뻥튀기 편성 논란…엄격한 세입 편성 지적

▲ 5일 울산 울주군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정태 의장이 울주군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1조원대를 자랑하던 울주군의 예산이 1조원 아래로 추락했다. 추경 심의에서 무려 800억원대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1조원대 유지를 위한 뻥튀기 편성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엄격한 세입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는 5일 열린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991억8075만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조816억2549만원보다 7.6%(824억4474만원)나 감액됐다.

당초 군은 본예산보다 784억4474만원 감소한 1조31억8075만원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군의회는 심사에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추가 삭감해 예산이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울주군의 예산은 더 감소될 여지가 다분하다. 결산 추경에서 에너지산단 분양대금 및 에너지산단 원전특별지원금 등 300억~400억원대 규모의 삭감이 가능해 올해 총 예산규모는 9500억원대까지 떨어질수도 있다.

예산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1조원대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입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타 지자체는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 군은 오히려 반대여서 엄격한 세입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의회는 또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분에서 14건의 사업에 대해 모두 102억163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사업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40억원 △신불산군립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보상비 30억원 △5곳의 도로개설 및 선형개량공사 사업비 20억원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 설치 공사비 10억원 △울주문화예술회관 고화질 레이저 프로젝터 구입비 1억5000만원 등이다.

박정옥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편성 관계 규정의 적정 여부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해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며 “세입 현실 등 현재 상황에 비춰 불요불급한 세입 및 세출의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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