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갖고

규모별 차등화등 10대 과제 요구

“변화 없다면 제2·3의 집회 발생”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등 3대 원칙 아래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특히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등 10대 세부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대기업 갑질·카드수수료·상가임대차 문제에서 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저지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후속조치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정책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자존을 높이는 가운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변화가 없다면 제2, 제3의 집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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