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용국가 전략회의
구체적 중장기 로드맵 지시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추진했다”며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불평등 구조도 그대로”라며 “앞으로 닥칠 초고령 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며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첫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지 않아야 한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고 성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이나 IMF(국제통화기금) 등 많은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이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포용이 보편적 가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책환경은 쉽지 않다. 선진국이 복지국가를 만들 당시 연대의식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며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재원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노력도 함께해달라”라며 “오늘 회의가 포용국가를 향한 대장정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