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199회 1차 정례회
울산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만든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기관인 울산시의회가 조례 내용과 제정 과정, 절차 등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6일 제199회 1차 정례회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울산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을 심사했다.
내용 부실, 절차·과정도 문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고호근 의원은 이날 행정지원국을 상대로 한 회의에서 “조례는 전문가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정해야 하는데 시가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조례안은 내용이 부실하고 절차와 과정도 맞지 않다”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남북협력기금을 추경에 편성한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서울이나 인천, 강원도 등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서 경협사업을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논의한 뒤에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데 왜 지금처럼 급속히 추진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냐”고 질타했다.
김선미 의원은 “조례 제정 목적이 남북교류인지, 상호이해증진인지, 민간차원 인도주의인지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해 아쉽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올해 5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5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내용과 기금 용도 및 운용·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정례회에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해당 조례를 발의하면서 기금 5억원을 2회 추경안에 편성했다.
산소포인트제 개선 필요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서휘웅 의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산소포인트제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인센티브 지급 가구 조사방법이 번거롭고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사업비 역시 버스업체와 사전조율을 통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수일 의원은 태화로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된데 대해 “색다른 조명을 설치하는 등 분위기를 전환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희망근로사업 추가지원 촉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박병석 의원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타 도시가 운영하는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운영 적자가 큰데 오는 2020년 건립을 목표로 하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의 운영적자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시우 의원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경우 동구에서 550명이 필요하지만 정작 150명을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며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교 무상급식 절차 무시 지적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천기옥 위원장은 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9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교복·수학여행비 등 복지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무리하게 축소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섭 의원은 “교육시설과 집행잔액이 총 232억7500만원으로 교육청 전체 집행잔액의 약 45%를 차지한다”며 “면밀한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