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제199회 1차 정례회
방사능폐기물정책 재검토 촉구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손종학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울산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계획이 없는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범위를 행정구역(경주)이 아니라 방사능 최소 비상계획구역(울산 반경 24~30㎞)까지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내 원전 전체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향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대책을 먼저 제시하는 한편 울산시도 관심을 갖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됐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발송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만전을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전 위원장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시현 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해야 지원되는 구조다보니 청소년들이 신청 자체를 꺼릴 수 있다”며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백운찬 의원은 “유치원과 초·중·고까지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 지원책이 있지만 보육(영유아)쪽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민 중심 도시재생사업 당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김성록 의원은 도시창조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울산의 도시계획 추구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한 뒤 “도시환경 자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 미관이나 입지 등 도시 전체 미관에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학중 공사 기간 단축 지적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안도영 의원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안건심사에서 “지난 여름 학교 석면교체공사로 방학을 2주가량 더 길게 한 학교가 있었는데, 이는 학사일정에도 무리를 주고 학부모에게도 부담을 준다”며 “공사비를 조금 더 책정하더라도 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근호 의원은 “특수교육복지지원 집행잔액이 유독 강남교육청에서 많이 발생했다”며 “방과후교육활동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폐강됐다면 다른 강의를 섭외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