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발연, 울산경제사회브리프
울산지역 수출 매년 감소세에
연평균 성장률 전국 최저수준
기존 3대 주력산업 위주 아닌
혁신도시 공공기관 특성 활용
지역산업정책의 대전환 제안
주력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울산의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도 전국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해법으로 울산 3대 주력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내 혁신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울산발전연구원 강영훈 박사는 12일 발표한 울산경제사회브리프에 따르면 울산지역은 2011년 광역자치단체 최초 1015억달러 수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667억달러로 경기, 충남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나 곧 서울에 추월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감소세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울산의 비중도 2009년 18.7%에서 2017년 11.6%로 추락했다. 성장률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6년간(2010~2016년) 울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국 최저수준인 2%에 머물고 있다.
강 박사는 해법으로 기존 3대 주력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신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산업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지역산업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울산의 주력산업은 노무현 정부 이후 3번에 걸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원을 받았으나 실적을 중시하는 정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울산은 명칭만 수정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만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이 수립됐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일환인 오토밸리조성사업으로 울산 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의 지역정착 등 일정부분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 정체로 인해 지역경제 성장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단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고용생산-수출’의 구조적 한계와 지속적인 노사분규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회피 등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박사는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구조 안정화를 도모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산업보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입지계수에 따른 지역 주력산업 선정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별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획일적인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정하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면 예산이나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등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지역실정을 고려한 블루오션을 중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울산의 경우 지역의 혁신자원을 고려한 블루오션적 미래 신산업으로 울산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교육훈련서비스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