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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정부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놓고 野 맹공내년도 예상비용만 담겨
이행땐 예산 기하급수 증가
비준동의 둘러싼 공방 심화
통일부 “10·4선언 당시도
다음해 소요비용만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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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2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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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에 내년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연일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무엇보다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서둘러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의회와 제 정당의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12일 정부가 전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안에 제시된 예산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데 그쳐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면서 “어차피 비준동의를 받아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의 동행 제안을 사양했다. 이번 회담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통령은 모든 지혜를 다해 김정은과 협의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가 수행해 보여주기식 외교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와 관련 2007년 10·4선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2007년 10·4선언 이후에 그다음 예산을 짤 때도 (비용추계) 제출액이 1948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10·4선언에도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능한 사업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어서 1948억만 반영된 것”이라며 “(당시와 비교해도) 이번에 짠 예산이 축소됐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를 두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만 최소 수조 원이 예상되는데 내년 예상비용만 포함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2일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에는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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