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울산양산
울산지방검찰청, 고소·고발건 직접수사 대폭 늘었다작년 2162건 중 21%에 그쳐
인력증원·수사지도관제 시행
사건 신속·효율적 처리 도와
실시후 직접수사 59%로 늘어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2  21:38: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이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을 확대해 시민들의 사법 수요에 부응한다. 이를 위해 수사과 인원을 대폭 늘리고 수사지도관제를 시행하는 등 수사역량 배양에도 나서고 있다.

12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7월23일부터 ‘고소·고발 사건 직접수사 확대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검찰에 접수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던 관행을 벗어나, 직접 고소·고발 사건을 챙겨 민원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총 2162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검사실과 수사과가 각각 428건(19.8%)과 27건(1.25%)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경찰(1697건. 78.49%)과 특별사법경찰(10건. 0.46%)이 각각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총 21.05%에 불과한 직접수사 비율 중에서도 수사과보다 검사실이 대다수 사건을 맡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울산지검은 직접수사 확대 방안을 실시한 이후 지난 6일까지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298건 중 176건(59.06%)은 지검 수사과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단순한 나머지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특히 특수·공안·형사 등 부서 검사실 대신 수사과에 모든 사건을 배당해 수사과의 수사 역량을 높이게 했다. 이를 위해 10명이던 수사과 인력을 19명으로 2배가량 증원했다.

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직 간부 공무원이 7·8급 수사관의 멘토 역할을 맡는 ‘수사지도관제’를 시행해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돕고 있다.

수사지도관제는 경험이 다소 부족한 7·8급 수사관이 멘토에게 6개월간 수사 이론과 현장활동 교육을 받고, 직접 처리한 사건이 기소되면 공판에도 참관해 수사 실무를 익히고 역량을 키우는 제도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고소·고발 사건의 60% 이상을 직접 처리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맥도날드 갑질 손님 경찰출석, “피해자에 잘못 사과하고 싶다”
2
경주에 국내 최대규모 ‘쿠키빌리지’ 조성
3
울산기반 소형항공사 취항 재추진
4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모 사립유치원 부지 뒤늦게 포함
5
울산 재난안전분야 중기, 전국에 기술력 뽐내
6
현대자동차, SUV ‘셩다’ 출시 중국 공략 가속화
7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자위 울산 관광산업 발전대책 요구
8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울산방문, “강동관광단지 조속 개발 적극 노력”
9
UNIST, 대웅제약과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
10
국내 30대그룹, 올들어 설비·연구개발에 65조원 투자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