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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소통’의 목표 달성하려면 정교한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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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6  2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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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단체장들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행사를 늘리고 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지난 14일 첫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가 1층 책마루에서 열렸다. 울주군은 15일 1층 문수홀에서 ‘울주군민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행사가 모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희망자를 공개모집하는 등 일반 주민들의 직접 참여 행정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단체장의 시민 직접 만남은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미비점을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민원 접수에 그치게 되면 행정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다. ‘소통을 위한 소통’을 넘어서 ‘행정력 제고’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은 우선 시민들의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쳤다. 첫 행사임에도 개인신청자 8명과 단체신청자 8명 등 16명에 그쳤다. 일정한 주제도 없이 그저 교육감을 만나는 행사라는 막연함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만남에서는 상북지역의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과 연계방안, 원전 관련 안전교육 실시, 안전한 급식재료 유통, 통학 안전 대책, 실효성 있는 성교육, 교원과 공무원의 인권보호, 희귀난치병 학생들의 교육권 등의 건의사항들이 나왔다고 한다. 시민들을 교육청으로 불러들여 들어야 할만큼 새로운 문제 제기도 아니거니와 교육청 내부에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안건도 아니다. 노 교육감은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 오전 10시 시민과의 만남을 갖기로 했다. 시민과의 잦은 만남이 열린 교육행정으로 승화돼 맞춤형 교육이 성장하는 촉매제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자칫 단순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비하면 ‘울주군민 100인 원탁토론회’는 당면현안과 군정방향 설정이라는 목표가 확고했고 진행방법도 흥미진진했다. 주민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최대 당면 현안으로 꼽았다. ‘KTX역과 연계한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이 1위를 차지했던 사전조사와는 달라진 결론이었다. 울주군 발전을 위한 군정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와 사람을 위한 울주공동체 건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참여자들이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생각을 좁혀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으며 여론수렴의 현장에 있다는 것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큼의 성과를 얻었던 것은 정교한 설계가 있었던 덕택이다. 발언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참여자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수렴된 여론을 어떻게 행정에 반영하느냐까지 설계돼 있는 토론회였다면 분명 소통행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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