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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시각]의원 국외연수에 왜 부정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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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6  2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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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수 정치부 기자

지난해 12월 국외연수를 다녀온 제6대 울산시의회의 한 상임위원회는 총 24장짜리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세부 내용을 보면 표지(1장), 목차(1장), 개요(1장), 일정(1장), 연수단 명단 (1장)과 연수 국가 및 도시 현황, 방문장소 설명 등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대부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연수자들의 의견이나 울산 접목 방안이 담긴 내용은 3장가량이 고작이다. 시의원 7명과 공무원 5명이 세금을 들여 다녀온 결과보고서치곤 너무나 빈약했다.

그렇다고 의견이 담긴 ‘시사점’이나 ‘연수후기’가 알찬 것도 아니었다. 도쿄 지진방재센터 방문 시사점을 보면 ‘피해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설이다’ ‘경주지진, 태풍 차바 등 긴급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주민 스스로 대피요령을 체험할 수 있고,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체험과 교육의 장소임’이 고작이다. 도시재생 벤치마킹차 방문한 요코하마 아카렌카 창고 시사점을 보면 ‘폐창고를 개조, 복합쇼핑몰로 리모델링해 주변 상권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낡은 공공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도시 재생사업의 모델’이라는 내용이 전부다.

연수후기 결론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 제작에 힘써야 한다’ ‘관광산업은 울산의 미래먹거리다’ ‘기존 관광상품에 대한 제고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요약된게 고작이다. 직접 보지 않고도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의원국외연수 중 물론 알차게 진행된 사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적이 많다보니 시민들은 ‘의원국외연수=외유성 여행’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됐다.

제7대 울산시의회가 이달 말 4박5일 또는 4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환경복지위원회), 러시아(산업건설위원회)로 국외연수에 나선다고 한다.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역시 시기만 달리할 뿐 올 연말 국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국외연수는 방문국의 좋은 정책을 울산에 접목시키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분명히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7대 시의회가 ‘외유성 국외연수’를 떠난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환복위나 산건위 입장에선 아직 떠나지도 않았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외연수를 부정적으로만 본다고 억울해하는 측면은 분명 있겠지만 환복위와 산건위의 연수 계획을 보면 관광지 방문일정도 포함돼 있다. 좋은 관광정책을 펴기 위해선 당연히 관광지를 둘러봐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댄다면 이를 두고 지레 잘못됐다고 하는건 다소 무리가 있을수 있다. 다만 시민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과거의 관행과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황세영 시의장이 제7대 시의회에선 달라진 국외연수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전문위원실에 맡겨두다시피 한 결과보고서를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고 발표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이상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녀오는 의원국외연수가 투입비용의 열배, 백배, 천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연수’가 돼야 한다. 적폐청산을 누누이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제7대 시의회에선 어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가 나올지, 알찬 ‘국외연수’를 정착시켜낼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감을 갖고 지켜본다. 이왕수 정치부 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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