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상임위별 의정활동
송철호 울산시장이 추진하는 ‘울산형 열린 시립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이 울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과정과 절차를 준수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라는 이유로 고교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현대청운고에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추경안 계수조정,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을 펼쳤다.
청운고도 무상급식비 지원키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행자위는 소관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일반회계 세출분야 정책기획관 소관 울산형 열린시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협력기금 5억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
위원들은 앞서 진행된 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번에 편성한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대학설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데 대한 질타도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관련 조례안이 공포되기도 전에 미리 추경안에 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5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5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행자위는 이달부터 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된 가운데 지역 유일의 자사고인 현대청운고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학교급식비 지원금 30억7900여만원을 통과시켰다.
역세권·전시컨벤션 현장 방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산건위는 이날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지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현장을 각각 방문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KCC 언양공장 철거시 생산공정에 남아있던 유해물질 등이 잔류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록 의원도 “KCC 언양공장에 야적돼 있는 석산 부산물 등의 재료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지 등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처리 또는 재사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공공성 강화 만전 당부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천기옥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교복지원금 분담비율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50%씩인데 지자체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책이 있냐”고 질의한 뒤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일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학여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손근호 의원은 “수학여행비의 경우 일률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각각 주문했다.
안도영 의원과 이상옥 의원은 “교복비는 학교마다 차이가 나고, 전액을 실비보상하면 낙찰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며 “상한가 초과 또는 형평성 유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