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량 2배 이상 증가·위탁 관리 부실 원인 등에

매립연한 당초 2067년→2040년…27년이나 줄어

경남 양산시가 운영 중인 유산폐기물매립장이 관리 부실로 매립연한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최근 가진 ‘유산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계획’ 중간보고회에서 2067년이었던 유산폐기물매립장 매립연한이 크게 당겨져 2040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당초 65년간 매립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매립연한이 27년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매립연한이 줄어든 것은 200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연간 2만1000㎥ 규모로 전망됐던 폐기물 반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매립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하수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인 오니류 반입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현재 유산폐기물매립장은 양산·김해지역 민간 사업장 폐기물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4만6349㎥가 반입됐고, 올해는 3만4844㎥가 매립될 것으로 예상됐다.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 들어온 셈이다. 이 가운데 하수·폐수처리장·정수장·바이오가스화시설 등에서 나오는 오니류는 전체 매립량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 오니류는 매립장 오염을 방지하려고 사용하는 복토재가 일반폐기물보다 3배 가까이 더 필요해 매립연한이 큰 폭 줄어드는 주요 요인이 됐다.

이처럼 매립량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은 ‘매립장 관리 이원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2003년 매립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 매립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 시점부터다. 경영 수지를 걱정해야 하는 공단이 폐기물을 많이 받아들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선택한 결과 때문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 역시 매립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익적 관점에서 장기계획을 집행하기보다 공단에 업무를 떠맡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됐다.

매립연한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혐오·기피시설인 매립장을 다른 곳에 추가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하루 120㎥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동면 자원회수시설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여유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 닥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단기적으로 현재 70% 가량인 오니류 반입을 30% 수준까지 낮추고, 장기적으로 오니류를 자체처리할 소각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최종보고회까지 관련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오니류 처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소각시설 설치 여부를 다각도에서 검토키로 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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