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몽니로 시작된 북미간의 핵 협상이 기약없이 정체되면서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기에 이르렀고 우리에겐 4·27판문점선언을 내세워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남북의 정상이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을 방문해 20일까지 2박3일간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북한이 내세우는 종전선언 우선과 핵폐기 우선을 주장하는 미국간의 협상이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포기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북핵 폐기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북한에 대한 보상은 한일중이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2005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를 통해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중 70%를 우리가 부담하였으며 34%가량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탄로나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우리가 지급한 돈이 무려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4·27판문점 만남을 통해 북한의 도로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인지 차관 형식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마다 많은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당초예상 공사기간보다 배가 더 걸리는 등 물류이동에 사용되는 도로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공사도 있는 실정인데 북한에 도로를 개설하고 기반시설의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우리가 도와야 할 분야도 많이 있겠지만 북한이 1인 독재를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로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도우는 일은 북한 지도자의 통치행위를 도우는 방식보다는 북한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도움에 치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민관이 지금까지 북측에 제공한 금품만 해도 수조원에 달하지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대해상이 철수한 이후 금강산 호텔 및 골프장 그리고 개성공단 시설물들을 마치 북한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이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알다시피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구속력이 없으며 행사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거래는 가급적이면 물물교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철도를 바꾸는 공사하나만 하여도 20조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도로 등을 모두 정비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필요로 하는데 마치 자기 집 수리하듯 쉽게 생각하고 선심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집권당과 현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조건없는 대북지원이 더 이상 남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회가 앞장서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대북지원방법은 총비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투표를 통해 지원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 통치행위가 아닐까 감히 생각한다. 정호경(울산 남구 신선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