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시의원, 서면질문
시의회 손종학(사진) 의원은 18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현재 울산은 경제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결산심사와 올해 2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특히 “울산시는 2016년도 일반회계,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채무 제로를 선언했고, 재정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채무제로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분석했다.
손 의원은 이어 “채무제로는 투자제로 정책이고, 이는 우리 시가 해야 할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채무제로 정책의 신화에 사로잡혀 재정 건전성만을 추구한다면 경제위기는 고사하고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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