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조건마련 전제하에 정상화
경제·관광공동특구도 협의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에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 전에는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된다.
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