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러, 이란 원유수출 결제 위한 조직 신설에 협력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나머지 체결국들이 대(對)이란 미국 제재를 피해 이란과의 교역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란 고위 관리들은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만나 원유를 포함한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조직 신설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은 핵 합의를 타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탈퇴와 대이란 제재 복원을 선언했다. 이후 나머지 체결국들은 이란 핵합의 유지를 천명했다.
이들 국가는 회동 후 공동성명에서 "참여국들은 이란의 원유 등 수출품에 대한 지급결제를 용이하게 해줄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는 계획을 포함해 타당한 제안들을 기꺼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유럽 외교 관계자들은 이 SPV에 대해 자금 흐름 없이 이란산 원유와 유럽산 상품을 직접 교환하는 물물교환 체계를 만들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재개되는 만큼 이를 피하려는 것이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들에게 "실질적인 측면에서 EU 회원국들이 이란과 금융거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직을 세울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EU 기업들이 EU 법을 준수하면서 이란과 교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는 세계 다른 파트너(기업)들에도 개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는 11월 원유를 포함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이후에도 이란과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 이런 교역과 거래가 가능할지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외교관들과 분석가들은 미국이 이런 직접교환식 거래를 막기 위해 제재 관련법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SPV 방식으로 미국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프랑스의 토탈·푸조·르노, 독일의 지멘스·다임러 등 많은 유럽 기업들이 이미 미국 제재를 이유로 이란과의 사업 계획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