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주민간담회 개최
울산시장·양산시장 참석, 머리맞대
다음날 반대위서 천막 농성장 철거
송철호 울산시장 해법 제시
“산업단지 공영개발·주민 집단이주
보상 감정기관 선정 주민의견 반영”
증설 처리물량의 82% 양산물량
양산시가 예산 상당부분 부담 전망
울산시가 웅촌 회야하수처리장 일원을 산업단지로 공영개발키로 함에 따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던 반대대책위의 농성이 120여일 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 여름 폭염 아래 열사병과 싸웠던 주민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해진 희소식에 농성장 일원을 깨끗이 정비한 뒤 명절을 만끽했다.
울산시와 양산시 등은 지난 21일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일권 양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조정래 반대대책위원장은 “물건너마을은 농경지 입구에 조성된 자연마을로, 하수처리장 건립 이후 악취 발생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보상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이주방안 수립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산업단지 공영개발을 통한 주민 집단이주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송 시장은 “어떤 이유로든 주민들이 정주권을 침해받았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여름 뙤약볕에서 고생하게 해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하수처리장 증설 시에는 더 큰 고충을 겪을 것인 만큼 양산시와 협의해 처리장 인근을 산업단지로 공영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공영개발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민간 및 시 주도 사업에 비해 개발이 용이하고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이다.
민간 개발의 경우 자연녹지인 처리장 일원을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또 시 주도 개발은 중앙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와 협의가 필요해 추진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에 시는 울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처리장 일원을 산업단지로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영개발 시에는 용도 변경 없이 자연녹지 상태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 시의회 의결과 개발 기관과의 업무협약, 타당성 조사 등 관문은 남았지만 민영 개발이나 시 주도 개발보다 장벽은 훨씬 낮은 편이다.
예산은 상당 부분 양산시가 부담할 전망이다. 시는 양산시와 공영개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데, 증설 처리물량의 82%가 양산 물량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시의 공영개발 방안을 수용하면서 이주 시기 단축과 원활한 감정평가 등을 당부했다.
송 시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는 등 주민들이 최대한 보상 절차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양산시와 협의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 다음 날인 22일, 반대위는 121일간 운영했던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주변을 청소한 뒤 농성을 마쳤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3년께 회야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3만2000t에서 7만2000t으로 증설키로 했다. 시는 인근 주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해 처리장 일원을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키로 했지만 시 도시계획위가 용도 변경을 부결하면서 이주는 무산됐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위를 결성하고 5월24일부터 공사장 입구를 막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