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사진)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사진)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위한 특례법(은산분리완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특구법 반대토론에서 김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27개 육성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개 도시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제는 재벌대기업의 진출을 보장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규제를 약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철학과 원칙 없는 정치는 그만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은산분리완화법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는 저축은행 규제완화와 성격이 똑같은 것”이라며 “이 법은 금융을 확장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재벌이나 금융자본가, 부동산 부유층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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