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업박물관, 산재모병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울산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벽을 넘지 못해 좌초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관광산업의 마중물로 기대되던 ‘울산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마저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의 공모절차 과정을 통과, 지정고시된 울산산림복지단지가 경제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경제성’이란 문턱을 넘지 못한 다른 지역 현안사업과 마찬가지로 울산산림복지단지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의 제도개선 없이는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정부가 선정한 연구기관이 예타 준비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한다.사업추진여부 결정에만도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릴없는 기다림끝에 돌아 올 결과가 눈에 보이는 듯 떠오른다.

울산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7년 전국에 권역별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공모에 나섰다. 산림복지단지는 산림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다. 울산시는 북구 무룡동 산 86-1 일원 89만8411㎡를 산림복지단지 후보지로 정하고, 산림청 공모에 참여했다. 지난 2월 산림청이 울산시의 공모안을 채택, 해당 사업지를 산림복지단지로 지정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은 기정사실화 됐다. 시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레포츠 체험 등 4개 지구로 나눠 개발, 다채로운 산악관광자원에 감성적·체험적 요소를 결합겠다는 의지와 함께 관광산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타조사라는 최대 난관에 부딪쳤다. 총 사업비 총 590억원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국 8개 산림복지단지 가운데 울산만 유일하게 예타 대상이다. 사업의 경제성과 당위성으로 예타를 통과해 내년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등을 거쳐 2021년 착공, 2023년 12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해양 복합휴양지를 준공하겠다는 울산시의 야심찬 계획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예타조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선행 절차 요구과정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까다로운 요구안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울산시가 스스로 올해 예타 신청을 철회할 정도다. 울산시는 예타준비로 최소 1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의 머릿속은 ‘사업무산’을 떠 올리고 있다. “애초부터 기대나 갖게 하지 말든지….” 또 한 번의 탄식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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