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 재개

내일 경제분야 질문 나서

세계적 흐름 역행등 지적

靑 업무추진비·남북관계등

현안 둘러싼 여야 공방 예고

▲ 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 남을) 의원
1일부터 재개되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간 정면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은 물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 남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본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총리에게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포기를 압박할 예정이다.

박맹우 의원실 임지홍 보좌관은 대정부질문 사전 자료를 통해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국외로는 원전수출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 “현재 세계 주요 선진국들 뿐 아니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산유국들도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다 후쿠시마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한 심재철 의원을 경제분야 질문자에 포진시켜 이미 확보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나아가 최근 남북·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알리고,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북 억지력이 약화됐고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공격할 방침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에서는 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인 4선의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심재권·이인영·박주민·민홍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당초 질문자였던 홍익표·김한정 의원이 민주당 대미특사단으로 방미길에 오르면서 박주민·민홍철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한국당은 4선의 유기준 의원과 함께 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TF 단장인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질의한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공격한 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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