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주요 경제정책 강도높은 비판
여의도연구원은 경제성장에 대해 “문 정부는 2017년 상반기 성장률이 2.84%에서 하반기 3.28%로 급등했을때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16.4% 급등한 최저임금이 적용된 2018년 상반기 성장률이 2.8%로 하락하자 ‘아직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때가 아니다’라며 이전 정부 탓을 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이어 “대부분 선진국의 성장률이 ‘추세적 상승 기조’를 보이는데 우리만 추세적 하락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실험 결과가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는 별나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대해선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집행했지만,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 100.7에서 올 7월 99.1로 하락했다. 정부 출범 이후 내리 14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경제 무능의 극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2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만 더 심해졌다”고 했다.
또한 고용률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와 정반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했다. 김두수기자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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