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서민층 이해 대변…중립성 확보 강조

▲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사진)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사진)은 한국은행에 의뢰해 주요국가 금융통화위원회 구성방법을 조사한 결과 한국 금통위만 기업이나 은행 등 민간 추천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 금통위는 총리 또는 총재, 총독, 장관, 의회, 이사회 등이 임명하지만 한국은 임명직 위원 5명이 기업이나 은행 등 민간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구조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의회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총재를 제외하곤 의회 청문을 거치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기업이나 은행,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서민 등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법에도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금통위는 기업이나 은행 추천위원이 포함되다보니 서민을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그에 따른 자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금통위를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금통위에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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