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지난 2일 울산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울산서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
각계각층 대표 6명 패널 참석
수급층 관심반영 노령층 북적
정부, 국민 의견 모아 10월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반영

“용돈연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후대책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기금고갈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지난 2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울산시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해 참석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국민연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국민토론회는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지난 9월17일부터 10월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신청한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하듯 이보다 2배 많은 25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급층에 해당되는 노년층 참석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회는 1부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요와 재정 계산’ ‘제도개선 주요 이슈’ 등 공단특의 설명에 이어 2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토론, 설문 및 의견수렴 등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2부 국민의견 수렴은 언론계를 대표한 김진영 울산신문 편집국장이 진행을 맡아 가입자, 소상공인, 청년층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6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주제별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해소 방안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승진 울산시민연대 시민참여팀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현재 소득대체율이 40% 대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27%에 불과한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며 “1인당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으로만 노후생활을 하려면 국민들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기금고갈과 같은 자극적인 소식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더불어 연금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위욱 울산시 국민연금수급자회 회장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주요 선진국의 15~18%에 비해 턱없이 적다.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15%까지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며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아 민노총울산본부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최소한 소득대체율의 50%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면 노동계는 반대한다. 보험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기금수익률을 올리거나 일정 부분 세금으로 충당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을 대표한 울산대 위희재씨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우리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취업조차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이번 토론회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느꼈다”며 “정부는 진작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하상철 남울산지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건의해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 대국민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설문 등을 통해 청취한 국민들의 의견을 오는 10월말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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