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시행 앞서 공론화부터
탈원전 후 전기세 인상 불가피

한국과 북한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나 좋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에너지, 전기문제이다. 훗날 통일이 되거나 그 전 과정으로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후 원자력 비중이 이전보다 줄어든 여파로 전기 발전단가는 이전보다 오르게 됐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후 전기세를 인상한다면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정부는 전기세 인상을 하지 않고 있고, 이 결과 지난해 1조4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던 한전이 올해 4480억원의 적자를 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북지원에서 원자력을 제외한 다른 발전만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발전단가는 올라가고, 새로 시작할 북한에서의 사업이나, 각종 공업비용도 올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탈원전보단 원자력, LNG, 수력, 태양, 풍력발전 등 다양한 발전원을 확보해 싸고, 안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꾸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다양화가 필요하다.

탈원전파 사람들은 독일은 탈원전을 해서 잘 지내고 있지 않냐고 말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와 독일의 사정은 많이 다르다. 독일은 송전로가 주변국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국가에서 전기를 사서 쓸 수 있고, 발전단가 또한 0.3520$/㎾h로 우리나라 발전단가인 0.0886$/㎾h의 3.87배로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독일은 탈원전의 기간까지 3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토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14.1%로 완전한 탈원전이 아직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가정의 전기세는 유럽연합 평균보다 50%가까이 상승했다. 오래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독일역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중대사를 전문가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논의없이 단지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 또한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중단했지만, 가정의 전기세문제와 공장의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으로 원자력발전을 다시 시작했고, 또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모델인 이바라키현 도카이 제2원전의 경우 설계수명이 40년으로 올 11월까지지만, 운영기간 20년 연장을 일본원자력규제위에 신청했고, 26일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이 승인됐다. 2013년 신규제기준이 도입 후 재가동이 결정된 사례는 8개원전 15기로 늘어났다. 또한 타카하마원전 1, 2호기 미하마원전2호기는 설계수명을 다 했지만, 안전기준을 충족해 수명연장허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은 이미 수명을 연장해 2022년 11월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던 원전을 조기폐쇄했다. 정부는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학회와 에너지합리화추구교수협의회, 과학기술포럼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1000명)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했고, 26.0%는 반대했다. 이 결과는 작년 10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재개찬성 59.5%보다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원전비중을 확대(37.7%) 또는 유지(31.6%)해야 한다는 의견이 69.3%에 달했다. 원전 축소 의견은 28.9%로 작년 공론화위원회 때의 축소지지 비율 53.2%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국민들이 올여름 폭염을 에어컨으로 이겨내면서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전환이 어렵다보니 원전발전을 줄이면서 LNG와 석탄발전 비중을 높여왔다. 원전보다 발전원가가 비싼 LNG를 사용하다보니 한전이 큰 적자를 보게 됐다. 그로 인해 한국원자력 학회는 7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전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범국민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를 공론화에 부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탈원전정책 그 자체에 대해 공론심판을 받아보자는 얘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압박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이런 부작용을 무릅쓰고도 탈원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 의견을 정식으로 구해볼 필요가 있다. 황용권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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